무면허의료행위 만연 국민건강 위협 불보듯
74.5% "반대"…'의사가 주도할 땐 참여' 56.1%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응답자 1124명 중 74.5%의 의사들이 국민들을 질병군과 질환위험군·정상군으로 나눠 의료기관과 민간업체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5%만이 찬성의견을 밝혔다.
11.5%가 찬성의견을 밝혔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 129명의 절반에 불과한 58명에 그친 점도 눈길을 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에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제도 강행에 대한 반감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916명의 응답자 중 50.4%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 응답자의 40.3%는 비의료기관인 민간업체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문제삼았다.
반대 응답자의 7.3%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비용을 건강관리서비스란 이름으로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245명 중 40%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32.2%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의견을 밝혔다. 14.2%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창출돼 고용이 창출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4.9%는 제도 시행이 의료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찬반 뿐 아니라 현 제도대로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응답자 1062명 중 58명(5.4%)만이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129명 중 절반도 안되는 58명만이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56.1%가 의사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던, 그렇지 않던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별·직역별 응답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개원의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반대비율이 교수나 봉직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의와 교수·봉직의 모두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개원의의 반대율은 찬성의견에 비해 12배에 이르러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찬성에 비해 반대가 4배, 봉직의는 6배 정도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