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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설은 양호...진료내용은 천차만별
입원시설은 양호...진료내용은 천차만별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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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청구 정신의료기관 470곳 평가결과 처음 공개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곳(정신병원 103곳·종합병원 정신과 80곳·병원 정신과 133곳·정신과의원 154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시설은 정신보건법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470곳 가운데 병원이 전체의 50.0%(235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원·종합병원·3차기관 순이었다. 경기 지역이 1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환자는 모두 5만 8049명으로 이 가운데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장애·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평가대상 기관의 정신과 총병상수는 6만 8872개로 기관당 평균 146.5병상(최소 3병상~최대 1260병상)이었으며, 역시 경기 지역이 1만 3132병상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는 전공의를 포함해 1792명으로 기관당 평균은 3.9명(최소 1명~최대 43명)이며, 경기 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평균 5.0㎡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50%가 4.0㎡에서 5.4㎡ 사이에 분포했으며, 전체 병실 가운데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은 기관당 평균 99.5%로 대부분 기관에서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에서 최대 311.4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인 가운데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이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는 평균 379.4일로 병원 465.5일·종합병원 348.0일·의원 241.8일 순이었으며,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후 30일이내 재입원하는 비율은 평균 38.2%로 의원 43.0%·병원 36.2%·종합병원 3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평가대상 기관 470곳 가운데 평가대상 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곳에 대해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해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69곳(19.8%), 2등급 71곳(20.3%), 3등급 73곳(20.9%), 4등급과 5등급 각각 68곳(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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