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건강관리협회 공보의 지원 특혜 질타
진수희 장관 "내년부터 공보의 배치 안한다"
농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1천억원대 수입을 올리는 보건단체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배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의 경우 2009년 건강검진 등 사업으로 약 1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123억원이나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14명이나 지원받았다<기사 아래 표>.
건협은 1964년 기생충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창설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시작된 단체로서 현재 15개 지부에 검진센터 등을 설립,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예방 검진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보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보건단체에서 충분히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협에'의료인력의 무상지원'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는 건협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보건단체들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의 경우 의사 인력의 결원률이 50%에 달한다"며 "공보의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보건단체가 아닌 국립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박상은 의원의 질타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건협에 공보의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