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경일 정우진 박영택 이경호)은 `의료기관 신임제도 도입방안' 정책보고서에서 전국 8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임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표준화심사제도에 대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9.3%가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의료기관종별로는 3차 의료기관의 25.0%, 종합병원 28.3%, 병원의 41.2%가 비객관적이라고 답해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의 비객관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심사내용이 병원서비스 향상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20.4%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부담(67.9%)된다고 답했으며 서비스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31.2%만이 긍정, 평가내용이나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병원신임사업의 객관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된 신임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병원이 전체 60.0%를 차지해 대다수가 독립된 신임기구의 설립을 찬성했다. 설립방법은 현재 병원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표준화심사제도 중심통합(31.0%)보다는 독립된 신임기구설립(38·0%)을 더 선호했으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중심 통합은 11.2%에 불과했다.
한편 이 정책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평가자나 규제자의 시각이 아닌 조언자의 시각에서 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신임위원회'(사단법인)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병원운영기준의 설정 ▲지속적인 서비스 질향상 추구 유도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지속적인 서비스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임부여 ▲병원운영 관련 연구, 교육 및 출판사업 ▲소비자 정보제공 및 정부의 의료정책 달성 수단 제공 등을 그 기능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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