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2차 수가협상...15일 3차 협상 결과에 관심 집중
13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계약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 15일로 예상되는 3차 협상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공단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의협은 약제비절감 운동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특히 약품비절감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수가협상과 연동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발언 및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 스스로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자는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은 의협과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최근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부담을 떨치지 못한 듯 올해는 최선을 다해 계약을 성사시키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변경을 전제로 한 수가인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가계약 협상 시한은 18일까지인데,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15일로 예상되는 3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의협과 공단이 각각 어떤 카드를 꺼낼 지, 또 공단과 의협과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팀 실무진은 14일 3차 협상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