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연령 늦어진 탓...이애주 "사회적 여건 변화 필요"
최근 4년 동안 불임환자는 25%, 30대 산모의 자연유산율은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 5만6300건이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 6만4642명으로 증가, 4년 사이에 14.8%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진료비는 약 32억원에서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특히 30~40대 산모의 자연유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고, 40대의 경우 42.4% 높아졌다. 진료비 역시 각각 약 62.7%와 81.2%로 증가했다.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도 2005년 15만 4689명에서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으며, 이들의 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어났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15명에 불과한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 탓"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 외에도 취직 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불임이나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교육법안이 이애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