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철 교수..'비뇨생식 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발간
더욱이 비뇨생식계 손상 발생의 주 연령층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20~40대여서,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피해자·가해자·보험회사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제시한 '비뇨생식 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 중앙대병원 김세철 교수(비뇨기과)에 의해 발간됐다.
이 책은 심사의뢰의 대상이 되는 배뇨장애(신경인성방광·요도협착·요실금)와 발기장애를 중심으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 문제점 ▲후유 장애율 산정에 기왕증 고려의 문제점 ▲후유장해율 적용의 문제점 ▲후유장해율 및 치료비 산정에서 기능 가능한 연령과 여명기간 고려의 문제점 ▲중복장애 인정여부의 문제점 ▲진단의 문제점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 동시 인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례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비뇨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세철 교수는 서문을 통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의 상당수는 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한 의사의 경험부족 또는 배상과 보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사의 비뇨생식계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을 경험했다"고 밝히면서 "이 책이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배상과 보상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의원, 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