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서관련특별위위원회…발급 수수료 "자율 원칙"
서식 표준화·진단서 작성지침 분과 운영키로
서식 표준화·진단서 작성지침 분과 운영키로
의협은 18일 진단서 서식개선 및 제증명 표준화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서 양식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원형 위원장과 오석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유혜영·장현재·문정림·김강현·김동석·정지태·정광윤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3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진단서 작성지침>을 수정·보완키로 하는 한편, 현재 진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의서식의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정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권고사항과 관련, "진단서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문제는 의사의 노하우나 의학지식의 산물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대가"라며 "현행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키로 했다.
신원형 위원장은 "진단서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명칭은 업무성격을 고려, '진단서 서식개선 및 제증명 표준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진단서 관련 특별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특위 안에 ▲서식 표준화 및 진단서 작성지침 등 업데이트 분과(한동석·김강현·김동석·정지태 위원)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 분과(유혜영·박형욱·장현재·문정림 위원)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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