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프로그램 이수해야 참여 가능...성과평가시스템 도입
올 9월 단골의사제 최종안 발표...시범사업 올해 시행 목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브리핑을 통해 추진의사를 밝힌 단골의사제가 등록환자 1명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센티브는 최소한 현재 만성질환 환자 1명을 봤을 때 지급되는 만성질환관리료 1500원 이상은 책정해야 할 것이란 최저선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담당자는 "실제 인센티브는 최소 3000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과와 상관없이 단골의사제에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등록 환자의 치료목표와 계획을 제출하게 해 1년 단위로 성과를 체크하는 성과평가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단골의사제 청구프로그램도 만들어 배포될 예정이다.

등록환자는 단골의사와 세운 목표치를 현실화했을 경우, 건강포인트를 지급받고 포인트 적립에 따라 본인부담금 활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환자에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단골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초기 의사와 환자 모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의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올 9월에는 단골의사제 정부안이 선 보일 것이며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