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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정치에 강요받는 의학
청진기 정치에 강요받는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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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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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학(갈산중앙의원)
▲ 안용학(갈산중앙의원)

과학은 시간 속에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의 이야기다. 이것은 과학의 한 종류인 의학도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념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사적 배경 중 어느 것이 의학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의 손에서 벗어 날수 없음이 분명하다.

정치는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고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사람간의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수록, 사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근대 이후, 의학은 정치의 손을 피할 수 없었다.

구소련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 정치를 추구한 국가는 '국민의 필요(need)'에 따른 공급을 국가가 관리했다. 그래서 의료도 국가가 관리했다. 반면에 초기 미국은 구소련과는 정반대로 의학에 대한 정치적 입김이 거의 없었으며, 종교나 자본가의 선행과 연결되어 발달했다.

그래서 의학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가미된 의료제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정치가의 역할은 그렇게 형성된 의료제도를 승인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차이가 서로 다른 의료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 선교사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만 기독교 색채의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일본을 통해 관료적 색채의 현대의학도 도입되었다. 해방 후 유신체제를 거쳐 강제적 국가의료체계의 기초가 세워 졌고, 김대중 정부는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시켜 더욱 강력한 국가의료체계를 만들었다. 지금은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의 엄밀한 통제 속으로 급속히 흡수되는 중이다. 사회학자 프라이드슨이 말하는 '강한(strong)' 국가 관리 형태로 빠르게 변모 중인 것이다.

의학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 관리가 심할수록 의료가 강하게 통제받는다. 그 통제는 의학이라는 지식의 입장보다는 저비용을 추구한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 관리된 의료가 의학적 지식과 다를 지라도, 적은 비용으로 다수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 내려하며, 동시에 의료비용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 시키려한다.

이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며, 질보다는 양을, 미래를 위한 내실보다는 현재의 보기 좋은 외양을, 개인주의보다 전체주의를 선호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국가의 통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치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 강화될수록 의학 지식은 폐쇄적 방향으로 간다. 결국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발견'하려는 노력대신에 국가 통제 틀 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개방적 국가에서 배워온 의학지식도 저비용을 원하는 정치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불법적 행위가 된다.

의학이 정치 도구가 될 경우, 의학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권에 아부하거나 정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간신히 숨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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