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의쟁투 10년 만에 한 자리에
2000 의쟁투 10년 만에 한 자리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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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9일 의권쟁취 투쟁인사 초청 간담회
분업 재평가·적정진료 위한 보험제도 재개편 요구

▲ 지난 2000년 8월 31일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태풍이 몰아친 속에 열린 보라매공원 집회에 참가, 회원들에게 감동을 줬던 주괄 원장(인천 남구·주괄산부인과의원)이 의쟁투 10주년 기념식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과 전국의사 휴·폐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관련 인사들이 1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경고장을 던졌다. 2000년 의쟁투 인사들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며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등 정책목표는 실패로 돌아갔다며 수가체계와 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을 이끌었던 1~5기 의쟁투 인사와 시도의사회장 및 의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10년 전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의쟁투를 잇는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즉각 시행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조속 시행 ▲교과서적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보험제도 전면 개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원천적으로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덕종 전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는 ‘2000년 대투쟁이 한국사회에 의료계에 미친 영향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뜩이나 저수가 체제로 의료현실이 어려운 와중에 의약분업 전면실시로 인해 의사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의사의 권위와 자존심이 추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그 누구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의사들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직무대리는 의사 대투쟁을 통해 의료문제를 정치문제화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전 직무대리는 의사들은 의료계의 처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딴판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효과는 미미하고 ▲건강보험재정은 파탄 지경이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만연 ▲의료환경 황폐화로 인한 부작용 초래 등 악결과만 초래됐다며, 의약분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쟁투 위원으로 참여한 한상학(1기 의쟁투 중앙위원)·김완섭(1기 의쟁투 중앙위원)·김방철(전 의협 부회장)·장경석(5기 의쟁투 중앙위원)·이용민(의쟁투 운영위원) 등 왕년의 투쟁인사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의권쟁취 투쟁 백서를 통해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고, 뼈저린 반성을 발판으로 2000년 투쟁 당시처럼 하나로 결집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진근 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80이 넘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쟁투 당시 경상남도의사회 중앙의원으로 참가했다는 박양동 서울아동병원장은 “의쟁투 활동이 끝난 후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정의로운 만남을 이뤄보자는 취지에서 2004년 의료와 사회포럼을 결성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6월 25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의약분업 10년 평가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미래지향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10년 전 의사들은 강제조제위임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오만과 독선으로 이를 짓밟았다”며 “10년이 지난 결과 몇 천억원이면 된다던 비용은 수조원이 더 들어갔고, 국민은 약을 조제하기 위해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저수가정책과 규제정책 등을 통해 목을 죄고, 희생을 강요했다”며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또 의사들에게 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주장이 정말로 틀렸는지,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줄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연구모임을 이끌며 의쟁투의 시발점 역할을 한 송수식 원장(서울 종로·송신경정신과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은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신과에서 정신과 환자를 보지 못하도록 한 채 의사들을 도둑질하게 만들고 있다”며 “오늘 이 모임이 밑거름이 돼서 의권을 쟁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날 의권쟁취 투쟁을 이끈 의쟁투 인사 가운데 지난 2000년 6월 22일 처음 구속 수감, 전국 의사 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김광훈 당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겸 서구의사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공로패를 받은 김광훈 전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저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고, 옥고를 치른 분 많은데 공로패를 받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의쟁투 인사들 모두에게 주는 상을 대신받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의사 사회 내부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의쟁투 1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2000년 의권쟁취 투쟁 당시 개인적 희생 을 감내하고 온 몸을 던져 투혼을 불살랐던 의약분업 저지 투쟁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잘못된 의약분업의 결과가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10년 전 미완의 투쟁을 거울삼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투쟁에 앞장섰던 선도자들의 대회원 사과를 시작으로 꺼져가는 의료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룩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2000의쟁투 10주년 기념식 결의문

2000년 의권쟁취투쟁 당시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고 온 몸을 내던져 투혼을 불살랐던 의약분업 저지 투쟁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으며, 잘못된 의약분업의 결과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강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우려했듯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국의 무분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조장과 일부 약사들의 임의조제로 국민은 여전히 약물의 오남용에 노출돼 있고, 조제료 신설과 약가정책 실패, 공단의 공룡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의사의 처방권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신의료기술 발달은 진단 및진료 총량을 증가시켰으나, 정부는 국고보조나 건강보험료의 적절한 인상 등 재정확보는 애써 외면해 오고 있다. 원가대비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현실화하기는커녕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확장하고 오로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저수가 고효율 건강보험제도의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계는 원격의료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입법이 가시화됨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폭풍전야에 돌입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2000의쟁투 기념식 참가자 일동은 참담한 오늘의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며 10년 전 미완의 투쟁을 거울삼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앞장섰던 선도자의 대회원 사과를 시작으로 꺼져가는 의료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룩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회원들의 생존권을 되찾고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다 음 - 

1.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즉각 시행하라.

1.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1. 교과서적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1.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

2010. 6. 19.

2000의쟁투 10주년 기념식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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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10-06-22 09:40:25
보라매 공원. 비가 오던날... 기억이 나네요..
무대에 올라가서 율동을 했었지요.. 순수했던 마음에 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고수되도록 열심히 했건만. 결국 돌아온 건 허탈감이랄까요.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현 정권처럼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야 성공합니다. 오히려 비호감이 되느니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모든 의사들이 투쟁을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마십시오. 투쟁을 원하신다면 전체 의사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후 시작하세요

김정민 2010-06-22 09:34:28
누가 누구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본1때 유급을 각오하고 대의명분을 위해 투쟁했을때 흐지부지 투쟁을 접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다시한번 투쟁? 차라리 정계로 진출하여 10년 뒤를 내다 보는게 더 낫겠네요. 가랑비에 옷젖듯이 정책을 조금씩 원점으로 돌리도록 하시죠. 밀어줄 것 같은 정부한테도 배신당하고 이제 와서 목소리 높인다고 들어줄리 있겠습니까? 언제나 의사집단은 봉이라고 생각하고 이리치고 저리쳐서 목소리 못내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돌이켜 볼때 전 투쟁 참가 안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