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 & 의사인력 증가 권고
신영석 연구위원 "DRG 시기상조 + 의사 늘리면 재정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년마다 각국 경제현황을 점검해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랜덜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16일 KDI 주최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OECD 한국보고서는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 비용 지출을 낮추기 위해 처방전에 포함된 약품을 현재 평균 4개 이상에서 OECD 국가 평균인 2개 정도로 줄이고,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 복제약값은 오리지널 대비 60%이지만 미국의 경우 20~30%"라고 말했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에 슈퍼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OECD 평균보다 적은 의사인력 수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리고 의대 학생 수도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간접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의 경우 시범사업을 한 지 7~8년 지났지만 대단히 제한적인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직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재정지출면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 지적에 대해선 "행위별수가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줄어드는 반면 3차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는 급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기는 굉장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간접세 확대에 대해선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소득의 55%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고 나머지 45%는 누락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와 재정부가 함께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반드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의 소지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앞으로 OECD 권고를 참고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하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원급 소액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500원이고 노인은 1500원인데 물가상승률은 매년 3~4% 증가하는 반면 3500원이 된 지는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제자리"라며 "적어도 3년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경증질환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려야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