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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개원의들 “수가 인하에 생존 위협”

병리과 개원의들 “수가 인하에 생존 위협”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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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병리개원의협의회 성명...합당한 검체수거 수수료 책정 요구

병리과 개원의들이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리과 개원의들은 15일 ‘임시병리개원의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7월 1일부터 조직검사비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면 병리개원의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수탁검사에 수반되는 수거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거대행비나 검사료 할인의 형태로 검사비의 상당부분이 수거료로 지불된다“며 “정부가 합당한 선에서 검체수거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임시병리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정부가 단행한 병리검사수가 인하조치는 병리개원의들에게도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도대체 병리검사의 청구금액이 증가하였다 하여, 검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병리검사는 임상의사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병리의사가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연증가분만 인정한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병리의사가 임의로 검사를 증가시켰는가? 병리의사는 단순히 임상의사의 검사요청에 응하여 검사를 행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지금 병리개원의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수탁검사에 수반되는 수거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수거대행비나 검사료 할인의 형태로 검사비의 상당부분이 수거료로 지불되게 되며, 이 문제점은 고스란히 개원가의 열악한 현실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조직검사비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면, 병리개원의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엇인가?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도록 하는 조정자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묵묵히 의무를 다 해오던 병리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마땅히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문제해결에 임하라. 그리고 병리과 비대위 대표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병리과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진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병리개원의로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된 건정심의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안을 철회하라.

2. 병리수탁검사에 수반되는 검체수거수수료를 합당한 선에서 책정하라.

3. 병리수탁검사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 조정자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상기의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병리개원의들은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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