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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재정 '중립' 아닌 '확충'이 답이다"
대개협 "재정 '중립' 아닌 '확충'이 답이다"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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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른수건 쥐어짜듯 책임 전가…의약분업 재평가 시급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정부에 대해 재정중립의 틀 속에서 의사들을 마른수건 쥐어짜듯 책임전가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병리수가 인하와 분만수가 인상, 차등수가제 논란, 안과 DRG 수가 인하 등 최근 일련의 문제는 재정중립이라는 틀에 묶인 정책 혼선에 기인한다"며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디를 올려주면 어디서 빼야 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보험재정의 연속성을 해쳐 의료수급과 일선에서 의료서비스의 혼선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계속되는 선심성 정책과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처방식 급여확대를 지양하고 조제료·약가 등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앞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을 하루 빨리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일련의 사태들, 병리수가 인하와 분만수가 인상, 차등수가제 논란 ,안과 DRG수가 인하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정중립이라는 틀에 묶인 정책혼선에 기인한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디를 올려주면 어디서 빼야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보험재정의 연속성을 해쳐 의료수급과 일선에서 의료서비스의 혼선을 야기한다.

또한 병원과 의원, 과별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분열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의 안정적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재정누수는 식대급여등 의료의 본질적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망각하고 부가서비스에 선심성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의료보험의 근간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선심성 정책,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처방식 급여확대를 지양하고 조제료, 약가등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건보재정 건전성은 매우 우려스럽고 의, 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에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책임전가는 곧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옴을 인식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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