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 심포지엄
16일 '건강보험'·25일 '의약분업' 평가 집중 조명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년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속기획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 평가에 대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장안대 교수·세무회계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불과 12년에 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됐다"며 "이는 독일의 127년, 벨기에 118년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건보재정안정화·급여제도·건보수가·관리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심포지엄은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정기택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가 주제발표를,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경남 창원·CNA서울아동병원장)·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과)·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의약분업 평가 심포지엄을 마련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건강 증진과 항생제 남용억제 등을 위해 도입한 의약분업은 당초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6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리는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과)의 주제발표와 권경희 서울대 교수(응용생명사업단)·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박형욱 연세대 연구부교수(의료법윤리학과)·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가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기구다.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과)·김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노부호 서강대 교수(경영학과)·박효종 서울대 교수(사범대학)·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규제와 평등의 틀 속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혁신해 다원화된 국민의 행복을 충족하고, 일류 의료복지 국가로 발돋움하자며 뜻을 모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단체들의 연합 회의체로 2007년 9월 창립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축으로 국민건강수호연대·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뉴라이트의사연합·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선진자유연합·약과사회포럼·(사)연구소2020통일한국·자유시민연대·한국방송지킴이연대·한국복지문제연구소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 참가 문의(☎02-598-5562 건강복지공동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