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특히 이달 1일 내부 토론을 거쳐 민간 의료보험 도입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 위축 등의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공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도 자연 증가하게 돼 결국 보험재정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독청년의료인회도 1일 성명에서 일부 고급 민간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의료계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보험 확대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은 인구 노령화와 국민의 의료 수요 증가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지역 건강보험 평균 수입 증가율은 15.8%에 그친 반면, 지급액 증가율은 18%에 달했다”며 보험재정 수입 구조의 구조적 취약을 지적했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공보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보험 재정 운영을 효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강연대도 보험회사가 일부 의료기관과 계약할 경우 1차 및 2차 진료기관이 위축될 수 있는 등 민간보험 확대 도입시 의료 공급자 체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보험 도입 방안을 연구한 보사연 최병호 실장(의료보험팀)은 “공보험에만 의존하기는 한계”라며 보험급여 범위를 재구성하는 틀에서 민간보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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