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에 의견 제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통해 복제약 품질확보 방안 마련해야"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국내 복제약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약가 인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건보공단·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자가 '복제약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점을 전제로 저가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 정책이 무조건 저가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까 우려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반드시 복제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우리나라의 약가거품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며 연구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 복제약값이 높다는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로, 앞으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값, 특히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약에 낀 과다한 거품을 빼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량을 반영한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동일성분 복제약 중 고가 복제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복제약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싼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 결과에 대해 의협은 "복제약 품질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까지 언급하고 의료계와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즉 국내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 생동성시험 불신에 따른 저가 복제약에 대한 불신, 제약사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를 주장했더라면 의료계로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진료와 약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제약의 품질을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모든 복제약에 대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연구가 리베이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일부 언론매체에서 리베이트와 연결짓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리베이트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복제약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식적 물증이 확보된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빌미로 추진하던 약가우대 정책과, 약제비 급증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용량통제 위주의 정책을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