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7일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발표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시백 회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장래 노동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30년 동안 약 1,900만명의 인력수급이 가능했던 반면에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2,300만명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력증가 속도는 2015년을 고비로 줄어들 것이지만 인력규모를 고려하면 산업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란 가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산업의 형태는 노동집약형이 아닌 자본^기술집약형이 될 것이며 잠재돼 있는 여성 노동력과 유휴 고령인구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9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10%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2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비노령층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책이 비노령층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출산장려책이 유년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령인구 비율을 저하시키거나 인구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유년인구 비율을 증대시켜 노령인구 비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수에는 변동이 없다. 즉 노인 복지 비용부담은 분산될지 모르지만 절대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출산 장려책에 의해 태어난 출생아는 적어도 15~20년 동안 가정, 사회, 국가의 부양에 완전히 의존하는 절대 소비인구다 결국 출산 장려책은 노인 및 유년인구에 대한 이중적인 복지부담을 국가에 안겨줄 것이다.
그럼 향후 인구 정책은 저출산율의 유지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국토, 부존자원, 현재의 인구 현황으로 보아 경제 발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인구과밀로 인해 생활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은 저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생식보건 증진과 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에 맞춰져야 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