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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 저조로 고령화 증가 우려
우리나라 출산 저조로 고령화 증가 우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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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서구유럽의 저출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142명)을 기록하자 급격한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비율의 증가를 우려하며 출산 장려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7일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발표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시백 회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장래 노동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30년 동안 약 1,900만명의 인력수급이 가능했던 반면에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2,300만명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력증가 속도는 2015년을 고비로 줄어들 것이지만 인력규모를 고려하면 산업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란 가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산업의 형태는 노동집약형이 아닌 자본^기술집약형이 될 것이며 잠재돼 있는 여성 노동력과 유휴 고령인구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9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10%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2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비노령층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책이 비노령층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출산장려책이 유년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령인구 비율을 저하시키거나 인구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유년인구 비율을 증대시켜 노령인구 비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수에는 변동이 없다. 즉 노인 복지 비용부담은 분산될지 모르지만 절대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출산 장려책에 의해 태어난 출생아는 적어도 15~20년 동안 가정, 사회, 국가의 부양에 완전히 의존하는 절대 소비인구다 결국 출산 장려책은 노인 및 유년인구에 대한 이중적인 복지부담을 국가에 안겨줄 것이다.
 
그럼 향후 인구 정책은 저출산율의 유지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국토, 부존자원, 현재의 인구 현황으로 보아 경제 발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인구과밀로 인해 생활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은 저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생식보건 증진과 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에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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