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 뚫고 유치한 국제학회 26개…취소될 경우 국가위상 하락 우려
특별위원회 구성 대응방안 준비 중…위원장 이윤성 부회장 선임
규약이 의학 학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보던 의학회는 4월 16일 운영위원회 안건에 올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한 달 가까이 고심한 끝에 14일 공식 입장을 내서 주목된다.
의학회는 학술활동 지원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의학과 의료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학회는 "의학의 새로운 발견과 의료 신기술 개척의 검증과 토론을 위한 학술대회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를 의약품 유통질서 위해 규제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
의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TF)을 구성해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윤성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이 맡았다.
의학회는 "학술활동에 대한 판단은 순수 의학 전문단체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학술활동과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무분별하게 관련짓는 것은 규제 위주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학회 올해와 내년 줄줄이 예정…취소 우려
의학회는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관련단체의 지원은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회는 "치열한 경쟁 끝에 국제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한 학회인 경우 성공적인 개최가 학회의 위상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어 이 규약이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 산하 회원학회에서는 올해만 해도 26개의 굵직한 국제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며, 내년에도 피부과학회와 위암학회 등 대규모 국제학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으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학회는 또 "148개 회원학회가 학술대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을 매년 평가받고 있으며 이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있다" 며 "대한의학회는 매우 엄격한 학회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회원학회 인준과 학술활동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규정 비현실적…모든 학술대회 심의 불가능
의학회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학회는 "규약에 있는 것처럼 기부 대상이 되는 의약연구 단체를 포괄하고 이 단체들의 모든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그 적절성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잘라말했다.
의학회는 "개개의 학술대회를 심의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학술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의학회는 4단계에 걸친 학회 검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엄격하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규약이 나오는 과정에서 의학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있어 의학연구자들은 규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양상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학전문가 단체와 사전에 상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13일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과 한국제약협회의 규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