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립 전제인 만큼 갑의 이익이 을의 손해 돼선 안 돼"
차등수가제에 대해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각과개원의협의회가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0일 오후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석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차등수가제를 비롯해 비급여 고지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윤해영 협의회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각과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차등수가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게 맞지만 재정 중립을 전제로 완화하는 선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코 갑의 이익이 을의 손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각과 회장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25일 의협 대의원총회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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