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내장 DRG 수가인하 반대 성명서 내기로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의 DRG 수가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오후 5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백내장 DRG 수가인하 반대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백내장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DRG 수가 개선안을 상정했다．이 개선안에는 백내장 수술 중 수정체수술 진료비가 감소해 수가를 20%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안과 수가를 내리는 것은 안된다"며 "안과 수가는 그대로 두고 전체 보험재정을 늘려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한쪽 수가를 내리고 한쪽 수가를 올리는 것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얘기한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전체적인 보험재정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과의 수가를 내리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름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인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회장단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내에 성명서를 내자"며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EDMS) 구축 추진 ▲회원전용 콜센터 구축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출범 10주년 재조명 기획안 ▲원격의료 도입 관련 대책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대책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관련 대책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대책 ▲제33차 종합학술대회 시도의사회 공동참여방안 ▲대한의사협회지 발행 개선(e-저널) ▲약품비 절담대책 추진 경과 ▲아이티 대지진 참사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성과 및 성금 모금현황 ▲아이티 지진참사 관련 시도의사회 성금 모금액 처리 및 재난 지원금 운영방안 등 의협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또 ▲정관 및 제규정 정비위원회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협회 회관 이전, 협회 사업영역 확대, 산하단체 법인화 수용, 역동적 회무 추진을 위한 임원 수 증원, 산하단체 추가 및 대의원 정수 증원 등 조정)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특수업무 활동비 예산 신설) ▲참여이사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출범 10주년 재조명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의쟁투 출범 10주년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보다는 의쟁투 위원으로 참여했던 회원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에 따라 행사를 수정키로 했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결의대회보다는 의쟁투 10주년을 계기로 과거를 잘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자 결의대회보다는 의쟁투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중심이 된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7월 10일~11일까지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장배 전국의사축구대회 개최와 관련 16개 시도를 대표해 시도의사회장들이 조추첨을 했다． 조추첨 결과 A조(전남·충남·대구·부산), B조(전북·경남·경기·충북), C조(서울·광주·강원·울산), D조(인천·제주·경북·대전)가 예선리그와 결선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