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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모두 케인즈리언이다!
의사는 모두 케인즈리언이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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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이제는 고전이 된 책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을 출간하며 책 제목에서 보듯 자신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그의 후계자인 시카고학파 학자들은 케인스의 이론을 불경기 때나 필요한 '특수이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국의 대공황기에는 케인스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다면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후는 프리드리히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다.

무엇이 일반이론이고 특수이론인지는 시대에 따라, 처지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대다수 의사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케인스보다는 프리드리히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선호한다. 그동안 많은 의료관련 규제들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모든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스탠스는 정부안 통과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원격의료 시행을 염두해 둔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벌써 대형병원들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시장성을 타진하고 있고 중소병원들과 공공 의료기관들도 여차하면 원격의료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차 원격의료의 토대가 갖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료계로서는 당장 정부의 원격의료안을 저지해야 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대안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안을 만들면서 1차 의료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을 집어넣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법안대로라면 원격의료시장에서는 힘좋고 덩치 큰 놈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하게 된다.

의료계가 그리는 이상적인 원격의료안은 1차 의료가 붕괴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규제'를 담은 정부안의 대안이 돼야 할 것이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공화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 조차 대공항이 한창이던 하원의원 시절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역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모두 케인스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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