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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의전원을 포기 못하는 세가지 이유
교과부가 의전원을 포기 못하는 세가지 이유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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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토론회 말미에 플로어에 있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가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국장)에게 송곳 질문을 날렸다.

그는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 평가소위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이전의 어떤 연구결과보다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 왜 단지 참고자료로만 쓰냐"며 앞으로 의학교육기관의 4년제 대학 졸업생 입학 비율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관복 국장은 "오늘 나왔던 질문 중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라며 "비율은 교과부가 정하긴 힘들고, 제도개선위 논의를 거친 뒤 법 제정을 해야 하면 당정협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전원으로 전면 전환할지 의대로 남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2~3가지 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정부가 다양성을 가지고 각 대학에 의대·병행·의전원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줘 현재 3분의 1씩 되어 있다"고도 했다.

교과부 답변은 항상 이런 식이다. '아직 안 정했다'는 모호함, '자율권'이라는 형식적 명분.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특히 약대 6년제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부는 항상 확고한 내부 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4월에 최종발표하게 될 교과부의 의학교육 학제는 의전원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왜 그렇게 의전원에 집착하는 것일까.

첫째,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을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가령 각 의대가 선택하라고 하면 의대를 선택하는 곳이 많을테고, 그렇게 되면 3분의 2에 가까운 다수 대학이 의대 체제로 가게 된다. 사실상 의전원 전환이 막히는 셈이다.

둘째, 교과부는 의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야의 교육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주요사업목표로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그토록 말 많았던 로스쿨도 강행한 교과부다.

셋째, 그동안 의전원 전환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이다. 일각에선 역대 의전원 담당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속 밀어붙인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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