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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중 약품비 비중 축소 바람직" 76%

"건강보험 재정 중 약품비 비중 축소 바람직" 76%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10.03.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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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3주년 특집 '약품비 절감'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공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고, 건정심은 예상치 보다 더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50%를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들어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 및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건정심의 결정 및 부대 조건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원들이 약품비 절감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3월 21일 창간 43주년을 맞는 <의협신문>은 기념특집호의 주제를 【'약품비 절감' 무엇을 해야 하나】로 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약품비 절감운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선 약품비 절감운동을 전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은 크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33.2%,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35.9%로 응답자의 약 70%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13.4%)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축소가 필요하다'(62.6%)를 합쳐 76%의 응답자가 건강보험재정의 약품비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축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약품비 절감운동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약품비 절감운동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에 57%의 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1년도 수가인상과 연동된 약품비 절감에 대해 상당수 회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약품비 절감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품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이 도입될 경우 4명 가운데 3명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여할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율에 대해 대부분 회원이 '최소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혀 인센티브의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약품비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약품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피드백 제공(31.4%)'·'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및 안내(24.2%)' 등을 의협에 요구했다.

그러나 소규모 의사모임을 통한 회원참여 독려는 4.3%만 선호, 대다수 회원은 반모임 등을 통한 홍보효과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공적인 약품비 절감운동의 걸림돌로는 '절감액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닌 인상방식에 대한 불만족(31.0%)'·'약품비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27.5%)'·'대체약제에 대한 불신(21.7%)' 등을 많이 꼽은 반면 '리베이트 문제'는 8%에 그쳐 최근 대두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약품비 절감운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약 70%의 회원이 약품비절감 목표 수준에 도달하거나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응답, 대다수 회원은 약품비절감 목표액 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품비절감 운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의사 수를 고려해 비례할당으로 927명을 표본추출, 구조화된 설문지와 이메일을 이용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01(95% 신뢰수준)이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성 87.7%(813명)·여성 12.3%(114명)로 남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7%(25명)·30대 35.3%(327명)·40대 33.2%(308명)·50대 21.6%(200명)·60대 이상 7.2%(67명)로 30∼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2.3%(299명)·경기 15.7%(146명)·대구 7.4%(69명)·부산 6.5%(60명) 등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취업별로는 개원의가 40.9%(3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봉직의 20.1%(186명)·교수 19.1%(177명)·공중보건의 7.0%(65명)·전공의 5.4%(50명)·전임의 4.2%(39명)에 이어 군의관(1.9%)·휴직(0.5%)·공무원(0.4%)·기타(0.4%)의 순을 보였다.

전공과목은 내과가 26.2%(243명)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8.6%(80명)·외과 6.1%(57명)·소아청소년과 6.1%(57명)·일반과 5.7%(53명)·산부인과 5.2%(48명)·정신과 4.5%(42명)·이비인후과 4.1%(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로 나타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은 <의협신문> 및 15일부터 'KMAtimes'에서 'Docter's News'로 개편된 <인터넷 의협신문> 편집·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의료계가 효율적인 약품비 절감운동을 전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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