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념사
그동안 의협신문이 한국 의료에서 감당해 온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의 현안을 파고들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냄으로써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런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자세와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건 우리 의료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집행부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국가독점체제의 의료수급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의료의 역량과 가능성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의 발로야 말로 36대 집행부 출범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수급구조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강제 징발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복지비용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폭력이요,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런 구조 아래서 우리 의사들이 겪어야 할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국가)가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까지 하나하나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가치의 핵심인 사적 자치를 부인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의료의 성취는 잠재력이나 역량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수급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이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공론의 장을 열어야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젠가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장기과제인 의료수급구조개혁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그 단초라도 마련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장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한편 작은 틀에서의 제도개선에도 진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수가 현실화 및 합리적인 수가결정방식 도출, 의료계를 옥죄려는 온갖 시도의 저지, 잘못된 의료정책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의협은 올 해 합리적인 수가결정방식을 도출해내고, 제도개선을 관철해낼 것입니다. 또 의료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사가 안심하고 환자치료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합리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는 차등수가제는 폐지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개선은 이룰 것입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은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급여기준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한방의 의료영역 침투는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발전이 의료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는 데 우리사회가 공감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Kmatimes'라는 제호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의협신문이 3월 15일자부터 <Doctor's News>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이 제호를 변경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의협신문이 전문 매체의 선두주자로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문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임직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호변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전문매체로 거듭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의협은 회원 여러분과 늘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의협신문이 그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의협신문 창간 43주년을 10만 회원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