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개원의협의회와 11일 복지부 보험급여과 방문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백내장 DRG 수가조정안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가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내 보험급여과를 전격 방문해 이의 강력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나현회장은 정국면 의협보험부회장에게 정부의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의협에서도 11일 오전 7시에 열린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이를 적극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일 심평원에서 열린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부관계자와 의약인 단체 및 학계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개질병군 수가조정방안 경과 및 연구결과 보고를 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 수가인하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사항은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로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가 인하되었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2010년 5월부터 조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나현 회장은 "정부가 2001년 DRG수가 개정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하고 시행했으나, 지난 10년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DRG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이후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나 회장은 아울러 "현재의 DRG 수가는 지난 10여 년간 저수가로 일관되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올바른 DRG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료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수가 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오전 10시 복지부 청사 9층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DRG)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안건에는 안과 수정체수술의 진료비를 인하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