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 천억원의 국가 예산으로 군의관 양성기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직접 교육·배출하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재 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력의 96%가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이어서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나마 복무기간의 단축과 대부분 군필자가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군의관 충원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석사·박사 과정을 두는 '국방의학원'을 만들어 매년 의사 100명씩 배출, 이 중 40명을 10년간 장기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토록하면 군병원의 진료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방안을 담은 법안이 한나라당 박 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국방위원회의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국방의학원 설립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의학원 설립 비용에만 총 2440억원이 필요하며 1000병상 규모의 부속 병원 운영비 등으로 매년 688억원이나 소요된다. 기획재정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는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장기군의관 부족한 이유는 낮은 처우 때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11일 박 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장기군의관이 부족한 이유는 보수가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군의관이 장기복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의학원 설립보다 군복무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강제 복무하는 군의관이 군의료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수 천억원의 건립비용에 대해 "국민 혈세 및 국방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안 이사는 의사 배출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군장학생을 1명씩 배정하는 식의 '군장학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의사 과잉 배출 우려..."은퇴의사 활용하자"
국방의학원 설립은 국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2002년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사 인력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2009년이 돼서야 목표치인 351명 감축을 달성했는데, 이제와서 매년 100명씩 의사를 새로 배출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은퇴 의료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복지부는 국방의학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가 군의료의 선진화임을 확신한다"며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방의학원 설립 비용과 운영비는 기존 군병원의 매각 비용 등으로 충분히 충당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도 "국방의학원 설립은 황폐화되고 있는 군의료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인력 과잉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의대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정원 확보 방법은 의료계의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국방부·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군의료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