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계는 리베이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었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기소되어 소환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리베이트에 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리베이트는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공활동과 운송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사회적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연구 및 학술행사에 대한 지원은 의학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에는 약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 신약개발에 소홀히 하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과다 경쟁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합법적인 리베이트 외에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수한 점은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3%에 이르는 의료보호 대상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값의 많은 부분이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인해 의사가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거론되는 돈의 액수를 듣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금액이라면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과 수가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저수가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병원에서 3년간 근무해 본 경험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내면서 지역간담회를 통해 전공의들을 만나본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전공의가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불법적 리베이트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본 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전공의들이 이끌어갈 미래의 의료계에는 불법적 리베이트가 사라지길 기원한다.
지금부터 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전공의들에게 불법적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림으로써 앞으로는 불법적 리베이트가 의료계에서 사라지도록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자연스럽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합법적 리베이트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