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라며 "의료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로부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2중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대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해야 하며,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대책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위한 제약사에 대한 보상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로부터 취한 이익을 의료업계와 제약업계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시키면서 정작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철회하고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