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큰 폭 적자 불가피 예상..."강도높은 안정대책 추진"
올해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2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월의 이같은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지난해 1월에 비해 총수입은 1507억원으로 6.2%, 총지출은 1831억원으로 7.0% 증가한 것이다.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는 보험료 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가운데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12월분의 청구액의 경우 2008년 12월에 비해 18.4% 증가했다．
또 올해는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등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이 8~15%인 반면 한국은 5．33%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며,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년말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2008~2009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