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신년전문가 진단…약가제도 개선안
신년전문가 진단…약가제도 개선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2.05 09: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장 적용가능' 보다 장기적 측면 고려해야
▲ 김소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조교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료인과 제약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고 대학입시성적 최상위급에서 의대와 약대를 지원하는 현상이 몇 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의술을 펼쳐야 할 의료인이 한낱 리베이트 문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30년 후에 세계무대를 상대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제약회사를 최소한 5개 정도 가지고 제약 산업의 세계 5위 이내의 나라로서 역할을 할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의 대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조기 정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대안 2. 고시가 상환제도 환원 또는 표준가격제도 도입
○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제도. 고시가와 요양기관에서 구매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마진으로 인정토록 함.

- 제조업자가 제약협회를 경유하여 신고한 공장도 출하가격(신고가)에 도매마진율 등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보험약가를 고시(표준가격)하고, 표준가격은 요양기관의 실제구입가격 등을 조사(년 2-3회 조정)하여 산출된 새로운 표준가격을 고시함(년 2회).

대안 3.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그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대안 4.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하여 실구매가와 보험약가 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로 다시 제공하는 제도.

대안 5. 참조가격제도 도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동일성분 또는 동일 효능을 지닌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의약품 군에 대하여 일정 가격 수준까지의 제품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이 수준을 넘기는 고가약에 대해서는 초과 가격 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

-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보험자 또는 정부가 동일 의약품 시장에서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격을 '참조'하여 특정 의약품의 상환 상한가격을 정하는 의약품 대금 상환제도임.

-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제도임.

각 대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각 이해당사자들마다 지지하는 제도가 다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본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안을 선호할 것이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약회사에 R&D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의약계의 경우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고, 직업윤리의 실현이 가능한 안을 원할 것이다.

정부나 보험자의 경우 전체적인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제도 설계 및 도입이 용이하기를 원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준비를 해서 적용해야 하는 안이 있을 것이다.

당장 적용가능한 안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많이 보장하고, 가격의 시장결정 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