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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DRG 도입 결정...민간 병의원은?
공공병원 신DRG 도입 결정...민간 병의원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0.02.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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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병원 개혁위해 2011년까지 전면 도입 발표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공병원 개혁을 위해 '신포괄수가제(신DRG)'를 도입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DRG가 도입되면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남용도 줄어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의료계는 이미 신DRG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섣부른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비록 이번 신DRG 조치가 공공병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계로서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공공병원 도입에 이어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신DRG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신DRG 도입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의료원·대구의료원·부산의료원·남원의료원 등 4곳에 신DRG를 우선 도입하고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개혁을 위해 신DRG 도입과 함께 '공공병원장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개선의 의지가 없는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등도 밝혔다.

2015년까지 33곳에 이르는 적자 공공병원을 20곳으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됐다.

공공병원에 대한 전격적인 신DRG 도입이 발표되자 민간 병의원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개선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민간 병의원 확대 적용은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병의원으로의 신DRG 확대를 검토하자면 복지부 보험관련 부서가 나서야할 일인만큼 공공의료과에서 주도하는 공공병원 신DRG 도입은 민간 적용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설명이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공공병원의 신DRG 도입을 남의 집 일처럼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올 6월말 끝날 예정인 신DRG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시범사업과는 상관없이 이미 신DRG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신DRG 대책회의에서 "DRG 본사업과 1차 신DRG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데이터와 평가없이 2차 신DRG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복지부는 기존 DRG가 고가 서비스나 추가 수술 등을 보상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DRG를 디자인하고 지난해 4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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