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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엇박자 나오나
주치의제도 엇박자 나오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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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6일 정책토론회…주치의제도 도입 전략 모색'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TF 같은날 회의…"주치의제도 신중해야"

주치의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대한가정의학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주치의제도 도입 문제가 여러차례 거론됐으나 의료계 내부는 물론 학회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수가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고,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경영·수가결정방식·1차의료 육성 등을 본격적으로 개선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과장급 공무원 11명과 의료계·학계·유관기관 등 총 25명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단장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 문제점과 진단 작업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월까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도출한 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는 지난 1월 12일 2차 회의를 통해 의협·병협·중소병원협의회·치협·한의협 등의 의견을 수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절충작업에 들어간 상태.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회의에 앞서 의협은 나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를 구성,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TF는 지난 1월 9일 1차 회의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협 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렴한 내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 TF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엄격한 공급체계 및 소비체계 확립 ▲의원급 및 중소 의료기관 활성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엄격한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 △진료의뢰서 1주일간 유효(동일 상병에 1회 방문으로 제한) △진료의뢰서 비용 책정 △3차 의료기관의 편법 일차진료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하향 및 입원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및 입원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의원 진찰료에 진료정보 제공료·건강검진 상담료·건강지도료 등을 포함해 예방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TF가 올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문제와 함께 주치의제도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의협은 신중론을 폈다. 의협은 개원의 가운데 전문의 비율이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민과 의료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는 "국민적 공감대나 의료인의 협조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송제도와 개방병원제도 등을 통해 제대로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적인 주치의제도 도입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대한가정의학회는 "주치의제도는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1월 15일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선진국들의 예에서 볼 때, 동네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며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으로 동네의원의 구조와 기능을 지원하고 경영 상태를 개선시키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과거 주치의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회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 동안의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주치의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균형 잡힌 도입방안을 먼저 만들어 제시하고, 주치의제도의 참 모습과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의료계 내에서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6일 오후 2∼8시 시청앞 프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주치의제도와 단골의사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모색(최용준 한림의대 교수·사회의학교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행방안(이재호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 주제발표와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지원연구팀장이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가정의학회는 정책세미나에 이어 전국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2010년 학회 비전과 중점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환경 변화와 관련된 학회의 정책 소개(이재호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현 수련 현황과 문제점,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수련이사) ▲전공의 교육을 위한 학회의 목표와 실천계획(박훈기 대한가정의학회 교육이사) ▲전문의 고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조정진 대한가정의학회 고시이사) 등을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은 6일 오후 5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2차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회의를 예고했다. 공교롭게도 가정의학회 정책세미나와 같은 날 열리는 의협 TF회의는 시간대로 엇비슷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치의제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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