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신변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의료기관에서의 난동이 빈발하는 가운데 급기야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으니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의료인들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살해되고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겠는가?
폭력·난동에 무방비
연전 지방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아 투약한 약물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항의한데 이어 배상을 요구한 끝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료실내 폭력으로 의료인의 목숨까지 빼앗는 충격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신변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해오고 있다.
신년벽두 범의료계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진료실 폭력근절을 강력히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거나 신변 위협을 받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적 사각지대 방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입증한 바 있다.
의사의 소신 진료여건 조성과 최선의 치료결과를 통한 의료진과 환자간 신뢰할 수 잇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의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책이 절박함을 재삼 강조한다.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환자에도 피해
서울특별시병원회를 맡고 있는 필자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하거나 소란·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망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의사신변안전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때마침 20여년을 끌어온 의료사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머지 않아 빛을 볼 전망이다.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되면 의료기관 폭력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의사신변안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진료실 폭력방지 및 의사신변안전대책 강구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차제에 범의료계는 진료실 폭력 근절에 대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 가동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정부·경찰 등과의 긴밀한 협의해 가갈 것을 제안한다.
각 의료계단체는 의료기관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해 폭력사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대응책 마련에 반영하는 등 다각도의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대책기구 구성해야
의료계의 오랜 여망인 '진료실 폭력방지를 통한 신변안전 보장'으로 의료인이 오로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범의료계가 합심협력해나가야 할 때이다.
올해가 진료실 폭력근절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전의료계가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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