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참여거부 운동 등 투쟁 천명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제외시키고,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자,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가입자·의약계·공익 대표위원 각 8명씩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서 10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료공급자를 견제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경실련의 배제는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운영위원 대부분이 보수경제학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급자 이익의 일방독주를 막아왔던 그 자리를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내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부는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 복지부의 만행을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