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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력 사라져야 한다
의료기관내 폭력 사라져야 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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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력이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7개 보건의료 단체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공권력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전국 의료기관과 경찰 지구대와의 핫라인 구축 등 대책을 건의했다.

단순한 폭언이나 폭력을 넘어 의사가 피살되는 사건까지 일어나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내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의료인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폭력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및 행정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으로 의료진이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면 다른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내 폭력 사태 발생 때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폭력사건을 신고해도 '병원은 약자인 환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경찰의 잘못된 인식이나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온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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