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어느 매체에 신년시론을 쓰면서 2009년 의료계에 대한 전망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그리고 의원급의 상대적 위축, 동네 병·의원의 양극화 심화 등을 걱정하였다. 불행하게도 이 예상은 들어맞았다. 2009년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2002년 31.4% 보다 27%나 감소한 23%로 곤두박질쳤다.
거꾸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2002년 26.1%에서 2009년 31.5%로 20%가 증가하였다. 병원 역시 2002년 6.2%에서 2009년 1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병원급에 집중되었다는 결론이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존재하지만 의원은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가 거의 사라져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위로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 뿐이다.
의원들의 경영 상태는 심각하다.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의 증가·폐업률 증가·외래환자수의 감소세·개인파산 등의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이익이 거의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상승·준조세 성격의 보험 및 연금 인상·직원들의 급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고정 지출은 증가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경영악화의 틀에 갇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전체 보험재정의 악화의 해소방안으로 주치의제를 비롯해 의원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병원들은 몸집이 커서 상대하기 어려우니 상대하기 쉬운 의원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인두제·주치의제·총액계약제 등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초점에서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 중요한 점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의 대상이 의원이라는 것이다.
정책대상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한 것들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병원계에도 말하고 싶다. 우선 의원이 죽으면 병원도 공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는 병원 앞에 의원들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들이 쓰러지면 그 다음은 병원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의원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지불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다. 지금의 후지불제도는 선지불제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획기적으로 의료제도가 변화하면 병원의 30% 정도는 도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존하기 위해선 양보가 필요하다. 아마도 큰 틀에서 보면 종별가산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자에게도 말하고 싶다. 보험재정의 어려움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쥐어짜기 식이 아니라 보험자와 소비자도 같이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단일 공보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소비자들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자기책임의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의 정책을 동반해야만 재정안정화를 이룰 것이다.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을 위해 의원을 살리기 위한 묘책은 필요없다. 올바른 체제 정비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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