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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안정대책 전면 거부

정부 보험안정대책 전면 거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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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는 12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차등수가제를 포함한 정부의 보험안정대책을 전면 거부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

대개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보험안정대책은 의료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일부에서 차등수가제에 체증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미 지난 7월 차등수가제의 체증제를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이는 고시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유능하고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되며 시장경제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밝힌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개협 회장단은 이와함께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 투표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새로운 의협 회장 선출과 새 집행부 출범시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의협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개협의 명칭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바꿔 일반의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개원의들의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대개협은 오는 11월 창립 예정인 일반의협의회를 대개협 산하에 두는데 합의했으며, 궁극적으로 의협 개원의협의회와의 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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