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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알고 있는 거짓말
너도 알고 있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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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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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선(보건복지가족부 중앙배치기관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

박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이 기존의 군의관 40명에 공보의 60명을 더한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애초에 '군 의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느닷없이 공중보건의사 양성안이 끼어 들어가게 되어,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군 의료'와 '공공의료'가 하나로 묶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선 현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의학원법에 공중보건의사 양성안을 포함시키는 이유로는 다음의 두 전제가 깔려 있다. '의전원 체제로 인해 공보의 숫자가 급감할 것' 그리고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두 기본 전제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논해보자. 먼저 의전원으로 인한 공보의 감소 부분이다. 현재 각계에서 의전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전환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고, 최근 '6~7년제 의전원' 대안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의학교육 학제가 정해질지는 불투명하다.

의사 인력양성 체계 자체가 유동적인데, 어떻게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의전원 체제의 존속 또는 확대를 전제로 향후 공보의 인력 수급 추계를 하여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의전원 체제가 존속되어 실제 공보의 수가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우리는 우선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즉, 농특법의 취지에 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적재적소로 배치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농특법 제정 당시의 의료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의료 접근성이 월등히 향상된 오늘날, 공보의 제도는 분명 달리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년 4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는 오늘날 부적절한 공보의 배치는 오히려 의사 인력 시장이 원활히 기능치 못하게 하고 나아가 해당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2007년 이후로 제대로 된 연구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공공의료 수요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공보의 부족 문제를 논하겠다는 말인가. 

공보의 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실제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의 문제와 보건지소의 통폐합, 도시 인접한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쇄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해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돼야 하며, 현재의 공보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2006년에 제1차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2006~2010)을 통해 복지부가 밝힌 것이다.

설마 국방의학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인가? 국방의학원 논쟁으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이 소중한 기회에, 이성을 찾고서 차분히 산적한 공공의료와 공보의 현안 문제를 공론화시켜 제도 개혁에 힘 쏟기를 바란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너도 알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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