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준비조사
(1) 준비조사의 의의
준비조사란 실지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회사의 과거 및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지세무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타 또는 신고한 서류 등을 서면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증과 조사자료확보, 중요조사사항의 파악 등을 위한 증거를 구하려는 일련의 사전조사를 말합니다.
서면분석의 주요내용이 준비조사의 주요내용이고 본조사 착수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준비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정밀한 조사를 철저히 집행하게 됩니다.
준비조사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지조사 착수 전에 분석함으로써 본조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조사중점사항의 정확한 파악, 이상항목의 발견 등은 본조사의 길잡이로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준비조사의 소홀과 불충분한 준비는 본조사의 조사방향을 오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준비조사의 내용
가. 일반경제조사 자료의 수집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활용
나. 업종별 경제조사 자료 및 물가조사 자료의 검토
협회책자, 협회인터넷싸이트, 해당업종의 전문잡지, 심사평가원 자료, 업황, 보험업계 자료, 물가조사 자료
다. 회사개요 파악
홈페이지 검토, 매출과 이익 등 영업내용, 계열사 관계회사 등 자본관계, 체인사업장 등의 유무, 임직원 및 대주주 현황, 주요거래처, 주요소모품 등 원재료의 생산수율 및 원단위, 자본금의 변동상황
라. 회사관련 세무자료의 검토
세금계산서 계산서 소득자료 파생자료 등 과세자료조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 및 부표 검토, 전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신고서류 검토, 세무조정계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검토, 서면분석사항 검토
마. 회사관련 전산자료 활용
업종별 종합재무제표, 회사별 신고상황 및 주요계정분석표, 재무제표 분석표, 업종별 외형계급별 회사손익비교분석표,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분석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불부합연계추적 등 전산자료를 활용
바. 실제 신고자료에 의한 비율분석
단일재무제표 내의 각 항목별 비교분석, 동일회사의 2개 사업연도의 비교재무제표에 의한 비교분석, 동일회사의 수년동안 재무제표 비교분석
사. 비율분석
대차대조표 항목의 비율분석, 손익계산서 항목의 비율분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쌍방의 비율분석, 각계정의구성비, 각계정의 수년동안 추세율
아. 전산분석자료에 의거 분석가능한 내용
전국 업종별 외형계급별 종합재무제표(주요계정의 구성비, 주요계정의 매출액 대비 비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분석표(3년간 주요계정의 구성비 및 추세비, 당해 사업자 구성비의 전국 구성비 대비분석), 업종별 외형계급별 소득율(전국업종별 외형계급별 소득률, 전국업종별 외형계급별 회전률) 등 이상과 같은 준비조사를 실시하여서 준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상수치나 문제점 적출, 중점조사항목의 선정, 조사방향 및 계획의 개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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