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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보험재정추계 잘못시인
보험재정추계 잘못시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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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악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 건강보험재정 추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날 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 실시 과정중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드린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은 점진적으로 정착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차 전장관은 재정위기 원인이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분업시행으로 9,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했었으나 현재와 같이 재정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정책적 판단 미스를 시인하고 “이는 환자이동에 따른 약제비의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약분업 조속 시행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연기를 했더라면 영원히 의약분업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한 것이 나았다”고 말해 의약분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재정파탄으로 관련 실무자가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은 정책적인 것으로 이는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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