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3년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제조하던 홍역 예방접종 백신의 기준은 TCID 50가 1,000이상(생바이러스 균수가 1,000마리 이상)이었으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홍역생백신은 일본기준으로 TCID 50가 5,000이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신약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없이 제조허가를 갱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원료백신 수입량과 국가 검정 수량을 대조분석한 결과 국내의 N사와 J사 등이 적정분주량보다 적은 양만 국가검정을 받거나 과다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 나머지 분량은 역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실제 일본으로부터 백신을 공급 받기 시작한 90년대 중반이후 홍역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이 5∼6세가 되던 작년부터 홍역이 집중 발병,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한 백신의 역가 기준 관리를 소홀히 한 식약청을 집중 추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내 병·의원, 연구소 등에서 마약분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식약청의 대책이 허술한 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분실 사고는 매년 100%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검거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 단속과 관련,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단순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 허가를 받은 품목이 골밀도 진단용의 의료보험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식약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DB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도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체계의 맹점을 지적하며 이미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PACS를 무허가 의료기로 고발한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집중 추궁했다. 실제 식약청은 지난 7월 14개의 PACS 업체를 고발했으나 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내부에서도 PACS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인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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