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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부작용…우선 보상 해줘야"
"백신 맞고 부작용…우선 보상 해줘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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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적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어 부작용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미흡해 사례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보고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에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부작용을 신속히 적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힌 데 비해 한국 정부는 이상 반응 발생 시 보고 및 보상 체계에 대한 플로우차드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질병통제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백신의 후유증 입증 책임을 국가와 제조사에 두고 있어 국가나 제조사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상이 이뤄지지만, 국내에선 예방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상 증상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백신 부작용 증례가 너무 적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보상을 먼저 해준 다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을 통해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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