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결렬 정부에 책임있다
수가협상결렬 정부에 책임있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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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MB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0년도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의료기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자살에 이르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단이 국민의 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가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수가계약을 결렬시켰다.

특히 공단은, 현행 수가계약이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임에도 거론의 대상도 되지 않는 총액계약제를 협상과정에서 언급하는 등 저의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결렬 이후의 절차는 매우 익숙하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페널티' 운운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건정심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의 반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일보험자체제와 당연지정제에서 의료공급자는 의지에 관계없이 보험자인 공단과 매년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이 결렬되면 건정심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버리는 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노예 계약'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정이다.

그도 모자라 공단 재정위는 일방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 적용을 건정심에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폭거를 참다 못해 의료계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과 병협이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파업을 포함한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이제 정부가 수가계약 결정구조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성의와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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