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財政) 안정론'을 줄기차게 펴고 있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주장에 대해 공단노조인 `전국의보노조'가 제동을 걸었다.
“징수율 회복 등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보공단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전국의보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역의보 누적적립금은 불과 3,000여억원으로 이는 법정 적립금의 6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 금액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의 29일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88년 당시 지역의보재정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원률은 해마다 떨어져 99년 26.5%, 2000년 26%로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안(案)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총 1조500억 규모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별도의 국고지원 없는 재정 난관론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9월 의보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규모는 99년 8조9,062억원에서 2004년 15조9,755억원으로 연평균 12.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는 99년 1조2,749억원에서 해마다 급상승, 2004년에는 3조5,0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적자규모 또한 2000년 1조6,420억원, 2001년 2조660억원, 2002년 2조5,240억원, 2003년 2조9,850억원 등이다.
이같은 분석자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통합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문제도 최근 징수율 제고로 별 문제 없다”고 쉽게 말하고 있다.
전국의보노조는 “복지부와 공단측이 통합의보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며 통합공단의 조직확정과 국고지원 50%에 대한 약속을 촉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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