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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외과 수가인상분 어디로 갔나? 국감 화두
coverstory 외과 수가인상분 어디로 갔나? 국감 화두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10.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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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안홍준 의원실·전공의협의회 공동 설문조사 '성과'

Cover Story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이 본래 취지인 전공의 지원 증가를 이끌어내도록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의협신문의 노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협신문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및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외과 48곳, 흉부외과 21곳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를 벌여 5일 발표했다.

▲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안홍준 의원이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을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은 앞서 9월 28일자 커버스토리 '배달사고? 흉부외과 100% 수가인상분 어디로…'기사에서 흉부외과 수련병원 11곳의 현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심층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 외과를 포함해 더 많은 수련병원의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의협신문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주체를 안홍준 의원실로 단일화했고, 그 결과 연합뉴스를 비롯한 유력 일간지와 전문지에 설문조사 결과가 대거 보도됐다.

안홍준 의원은 5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데 이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이를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외과·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와 100% 인상했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공의 급여가 인상된 곳은 외과 48곳 가운데 4곳(8.3%), 흉부외과 21곳 가운데 3곳(14.3%)에 불과했다<그래프1, 2>.

▲ 그래프 1, 2

수가인상분이 본래 목적인 전공의 급여 인상에 사용되지 못한 채 병원 수익으로 고스란히 통장에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상당수 병원들은 이 수가인상분을 외과계열 지원에 사용하는 대신 병원 수익구조 개선에 전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인상을 위해 외과 433억원과 흉부외과 486억원 등 총 91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공의 급여인상' 외과 8.3%,

의협신문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가인상 이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과 87.5%, 흉부외과 81.0%가 '급여 인상(또는 공고)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4곳(8.3%)만 '인상됐다'고 대답했으며,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2곳(4.2%)이었다. '인상될 것이란 소문만 있었다'는 14곳(29.2%)이었으며,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27곳(5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컴퓨터를 교체한 곳이 1곳(2.1%)으로 조사됐다.

흉부외과의 경우 수련병원 21곳 중 3곳(14.3%)만이 '인상됐다'고 답변했다.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1곳(4.8%), '인상될 것이란 소문만 있었다'는 3곳(14.3%),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14곳(66.7%)에 달했다.

전문의 추가채용 흉부외과 '전무'

다음으로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수가인상 이후 외과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9곳(18.8%)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추가 채용 공고가 있었다'와 '추가 채용에 관한 소문만 있었다'는 곳이 각각 1곳(2.1%)이었고, '아무런 애기도 없었다'는 37곳(77.1%)으로 나타났다<그래프3>.

▲ 그래프 3

흉부외과의 경우 수련병원 21곳 중 수가인상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된 경우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으로 추가 채용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1곳(4.8%)뿐이었고, 나머지 20곳(95.2%)은 '추가 채용에 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답했다<그래프4>.

▲ 그래프 4

"처우개선 불만족" 외과 88.9%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수가인상 이후 처우개선 정도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외과 전공의 88.9%(전체 36명 중 32명)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3%(3명)가 '보통이다', 2.8%(1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그래프5>.

▲ 그래프 5

흉부외과의 경우 91.2%(전체 34명 중 31명)가 '불만족한다'고 했으며, '보통이다'와 '만족한다'가 각각 5.9%(2명), 2.9%(1명)였다<그래프6>.

▲ 그래프 6

'보조인력 채용' 흉부외과 4.8%

'수가 인상 후 차트 정리 및 수술 보조 등 전공의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보조인력이 채용됐는가'라는 질문에 외과의 경우 '채용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문도 없었다'는 응답이 35곳(72.9%)에 달했다. '채용됐다'가 10곳(20.8%), '앞으로 채용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가 3곳(6.3%)이었다<그래프7>.

▲ 그래프 7

흉부외과의 경우 '채용되지 않았고 관련 소문도 없었다'가 20곳(95.2%), '채용 공고가 있었다'가 1곳(4.8%)이었다<그래프8>.

▲ 그래프 8

'휴가일수' 늘린 곳 거의 없어

외과·흉부외과 전공의들은 연일 격무에 거의 쉬지 못하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 후 휴가일수가 늘어났는가'에 대해 외과 수련병원의 경우 '늘어나지 않았고 관련 소문도 없었다'가 45곳(93.8%)이었다.

 '늘어났다'는 2곳(4.2%)에 불과했고, '늘어날 것이란 소문만 있었다'가 1곳(2.1%)이었다<그래프9>.

▲ 그래프 9

흉부외과는 21곳(100%) 모두 '늘어나지 않았고 소문도 없었다'고 답했다<그래프10>.

▲ 그래프 10

"급여인상 및 고용보장 원해"

'외과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외과 전공의 64명 중 28명(43.8%)은 '급여인상'을, 23명(35.9%)은 '레지던트 수료 후 외과 전문의로서의 고용 보장'을 꼽았다. '보조인력 채용 등 전공의 업무 감소'가 11명(17.2%), '복지환경 개선'과 ''교육내용의 강화·개선'이 각각 1명(1.6%)이었다<그래프11>.

▲ 그래프 11

흉부외과의 경우 설문에 응한 19명 가운데 '레지던트 수료 후 고용 보장'과 '급여인상'이 각각 10명(52.6%)과 6명(31.6%)이었고, '보조인력 채용 등 전공의 업무 감소'가 3명(15.8%)이었다<그래프12>.

▲ 그래프 12

 대전협 "전공의 수련 위해 써야"

공동조사를 실시한 이원용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겨진 수가인상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전공의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대책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해당과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수가인상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홍준 의원 "복지부 사후관리 필요"

안홍준 의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이 2005년 93.0%, 71.2%에서 2009년에는 각각 64.8%와 27.6%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인상의 혜택이 실제 해당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 보전에 그친다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외과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 "전공의 확보에 기여해야"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5일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정책 관리업무"라고 지적하며 외과·흉부외과 수급 불균형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신 의원은 5일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집계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외과는 64.9%, 흉부외과는 27.3%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정책 관리업무"라며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혁 이사장 "수가인상 유지 안 될까 우려"

이민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은 "외과 수가 30% 가산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나 수익추계도 나왔고 병원 내부논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이제 2010년도 전공의 지원이 임박했으므로 각 수련병원마다 구체적인 외과 지원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혁 이사장은 의협신문에 보내온 시론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가산액 사용에 대한 병원의 적극적인 호응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전공의 지원 시기에 늦지 않게 각 수련병원이 정부 정책에 잘 호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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