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30 06:00 (토)
건강정보 유출…국민은 두렵다
건강정보 유출…국민은 두렵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0.09 09: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는 관계없이 개인 건강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건강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질병은 물론 치료와 투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07년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 건강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공단직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단열람 및 유출 등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22명이, 2009년 7월까지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거나 공금을 유용하고,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불법·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6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만 1370명의 임직원 숫자에 비하면 1.4%로 아주 미미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서 1위에 선정된 기관이 이 정도라니 기가 막힌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건강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사태를 막으려면 솜방망이식 처벌에서 탈피해 징계 수위를 높이고, 이중삼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길 촉구한다. 아울러 용도가 끝난 국민의 건강정보는 쌓아두지 말고 폐기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