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총론
1)세무조사의 의의와 목적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법의 요건에 따라 행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장부·서류·기타 문건에 대한 대조·확인·검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세무조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외부인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특수한 형태의 감사라 하겠습니다.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서 부정 또는 착오의 내용을 발견 또는 적출하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이 세무조사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이 비자의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이 유발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세무조사원을 증오, 경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공권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수요가 점점 증대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사받는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 관련세법에 의하여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수요를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고 불성실한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응징적 효과를 가지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평과세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2)세무조사의 필요성과 효과
기업의 재무제표는 회계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능력유무, 회사경영스타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주가조작으로 인한 차익실현, 기업매각에서의 유리한 위치 점유, 금융기관에서 차입 유리, 자본금에 대한 증자, 사업체를 통한 경영자 본인의 경영능력과시 등의 목적으로 경영자는 기업이익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를 과대 포장합니다.
반면에 경영자는 주주의 배당압력 희석, 주가조작으로 기업인수합병에 이용 , 조세의 포탈, 경영자 개인 재산으로 착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과소계상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는 경영자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검증된 제 3자가 회사의 회계기록을 조사하여 그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법한 회사의 손익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자기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는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전산분석, 서면조사 또는 탈세제보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조세부담의 형평이란 대전제의 이탈이므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를 한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세무조사이며, 이러한 조사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 또는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는 회사가 정확한 세무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은 기업회계를 근간으로 합니다. 세무조사의 방향과 그 결과는 해당 기업과 경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세무조사의 방향과 그 결과를 예측하여 경영자는 기업의 내용을 경영의 결과물인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법이 전 사회적으로 빠짐없이 알려져서 완벽한 신고납세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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