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전염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개 모두 폐기돼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그동안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여야 를 막론하고 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액을 국가나 시군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필수예방접종 예산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이같은 의료계 및 여야 의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74% 수준인 예방접종률을 95% 이상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의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은 무료인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1/3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전액 국가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예방중심적 보건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의료계도 빠른 시간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법률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