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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시정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공무원
'시정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공무원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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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각 피감사기관장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출발한 2001년도 국정감사 현장은 변명과 시정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사후피임약의 시판 허가를 집중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사후피임약은 응급피임약임을 주장, 당장 시판을 허가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시중에는 이미 무허가 사후피임약이 판을 친다고 당국의 관리소홀을 질타하고 나섰다.

식약청의 감사는 이 외에도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추출한 백신의 국내 유통, 무분별한 고시 개정 등을 놓고 식약청의 직무 유기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의에 대한 피 감사기관의 답변은 한결같이 `시정하겠다'로 통일됐다.

17일 열린 국립 암센터의 국감도 사정은 매 한가지. 개원후 처음 실시된 감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암센터 위상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으며 연구센터로서 기능할 것을 당부하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한 우수 연구 인력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 국내의 권위있는 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암센터가 도입하려고 하는 양성자치료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며 치료목적의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며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그 결과는 다음 감사 때나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어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원하는 진정한 답변은 진흥원장의 해명속에 파묻혔다. 의원들은 연구사업 선정 과정에 진흥원 장임원 원장의 입김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나 원장의 답변은 “심사위원이 바뀌었다" "연구자가 바뀌었다”는 궁색한 변명뿐이었다.

실제 한 의원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0년도 정책과제 선정시 7개 분야에 걸쳐 연구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를 선정해야 할 진흥원이 연구신청을 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진흥원이 제출한 과제가 평가점수 미달로 1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자 진흥원은 과제 선정 과정을 재 공고함으로써 진흥원이 제출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의 감사는 다음주 26일과 27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러나 피 감사기관 장들의 답변이 늘 시정과 변명으로 일관된다면 감사의 의미는 변명의 악순환 속에 가려질 수 있다. 26일 열릴 복지부의 재정파탄 원인 감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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